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농지 투기 억제될까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농지 투기 억제될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7.29 17:0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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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적 기반 마련” 對 농업계 “불충분하다” 반박
농지 취득 사후 관리 강화·부당 이득 환수 등 내용 담아 
현장 “농지쪼개기 투기 여전히 가능…땜질식 개정” 비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 통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이번 농지법 개정안이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안 중심의 개정 법률안은 농지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주말체험농장 소유를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농지쪼개기 투기’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조사 대상에 최근 일정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해 놓았다”면서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을 들여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와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수 있음에도 일부로 한정해 조사하는 시늉만 내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은 농지투기 방지 목적만이 아닌 농지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인 식량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내용도 담겨 농지가 가진 본연의 공익적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 농해수위의 의원들이 농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정부안에만 몰두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LH투기 사건으로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 된 농지에 관한 농지법의 땜질식 개정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농해수위는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을 실현, 농지가 갖는 본연의 공익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제대로 수정해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해수위는 말로만 농민·농업·농촌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바람직한 방향의 농지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지만 이를 둘러싼 문제제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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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 2021-08-20 13:40:33
농민은 이제 농촌이 공동화 되면 농지는 그냥 버리고 임야화 시키면 되것네~~~
안그러면 악쓰는 인간들에게 그냥 주든가

동학민란 2021-07-29 18:14:38
농업생산에 쓰이기만하면되지 자경을 하든 타경을하든 누구소유가 뭔문제냐! 국가적으로 아무문제없고 농부들에게는 급전 제공하고 은퇴자금 제공하고 자식들 교육 시키고 결혼보내고 그렇게 외부자본이 들어와 사주는 게 있어야 농부들도살고 농촌 황폐화 막는다. 농사짓겠다는 사람도 없는요즘 농업인구 4%도안되고 기계화 영농시대에 고령농부들밖에 안남은 농촌 죄다 70,80먹도록 그 잘난 시대착오 경자유전 자경만 땅만파다가 그 땅에 엎어져 돌연사 고독사하란말이냐!

농사꾼 2021-07-29 17:33:52
현실에 전혀 안맞는 경자유전 자경조건 폐지해라. 농사짓겠다는 사람들도 없고 전부 70넘은 농부들 밖에 없다시피하고 기계화 영농시대에 뭔넘의 자경안하면 전국민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나. 어처구니없는 세계유일 구시대 악조항 자경조건 폐지해라  농촌 어르신들 그땅팔아 노후대비 자식교육 결혼등 시켜야하는데 거래절벽시장위축 자산가치하락 선의의 피해로 민란일어날 기세더라. 내부정보이용한 진짜 투기만 잡고으랬더니 농지 똥값만들어 죄없는 농부잡는 헛지라ㄹ들 당장 고만해라

분노한진짜농부 2021-07-29 17:32:34
농지법은 농지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인 식량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 보전이 있다고? 진짜 나쁜 새ㄲㅣ네. 피같은 농부소유 농지들에대해 각종규제로 손해배상은 없이 그저 도시민 식탁에 싱싱한거 평생노예질해서 땅파서 가져다바쳐라?공익좋아하고 자빠졌네. 매달수백씩 손해배상이나하고 지껄여라. 왜 대부분을 차지하는 힘없는 농지소유 농부들 조상때부터의 유일재산만 갖고 희생을강요하고 당연시하는가. 양심머리가있는가! 그리고 농업계니 현장의 목소리 웃기지마라! 진정 농업인이라면 네들 외치는 경자유전 반대해야 옳다. 좌익 유일 농민단체탈을 쓴 한곳만 거래절벽 똥값만들어 이웃집논밭 똥값에뺐아 지들땅 넓히려는 임차농 정치로비 집단에 불과하다! 다른모든농민단체들은경자유전다반대함!! 내부정보이용한 진짜투기만잡아라!